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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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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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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4
세종
3
태평양
2
시내
2
바른
2
동서
2
민주
2
로월드
2
대동
2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허은강
2
조봉
2
최광석
2
노정석
2
강명훈
2
임영택
2
이두성
2
박상엽
2
김영태
2
김완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전부금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공2023하,108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법
5.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23상,835]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추심금][공2023상,84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96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3상,763]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3상,438]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22년
1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7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1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83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12.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13.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10835, 310842 판결
[부당이득금·공사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미간행]
공탁의무이행청구
민사집행법
17. 대법원 2022. 4. 5.자 2021마568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18.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19. 부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1. 11. 5.자 2021마25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0나37162 판결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2.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4.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6041, 286058 판결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미간행]
공사대금
지체상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0년
2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추심금][공2020하,2243]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2108]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7. 김천지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16348 판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8. 창원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6152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9.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건물명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0. 5. 22. 자 2018마5697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20하,1230]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31.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공2020상,239]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배당이의][공2019상,58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3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4.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18하,182]
추심금
민사집행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76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7년
36.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17하,179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법
민사집행법
37.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추심금등][공2017상,445]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3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326]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39.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0.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추심금][공2016하,1895]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1.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공2016하,1493]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4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미간행]
주권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5년
44.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88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47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91]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사집행법
49.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추심금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50. 대법원 2015. 5. 28. 자 2013마30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추심금][공2015상,783]
추심금
민사집행법
53. 대법원 2015. 4. 28. 자 2015카담9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4. 대전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8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신탁법
55.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56. 대법원 2014. 12. 30. 자 2014마140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집행법
57.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8.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5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419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1.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3하,210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 성남지원 2013.08.21 선고 2013가단17970 판결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의 정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6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13하,158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4.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채무존재확인][미간행]
채무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65. 부산지법 2013. 4. 12. 선고 2012가합70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408]
손해배상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6. 대법원 2013. 4. 12. 자 2013마40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6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추심금][공2012하,2020]
추심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요양급여비][공2012하,1894]
요양급여비
민법
민사집행법
69. 청주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18 판결
[강제집행면탈] 상고[각공2012하,1278]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2. 3. 15. 자 2011그224 결정
[특별현금화명령][공2012상,570]
특별현금화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71.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추심금][공2012상,125]
추심금
민사집행법
헌법
7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25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전부금][공2011상,1026]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74. 대법원 2011. 4. 20. 자 2011마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7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1상,213]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1상,30]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전부금][공2010상,1108]
전부금
민사집행법
7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전부금][공2010상,971]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8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공2010상,785]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8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8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양수금][공2009하,2088]
양수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3.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나7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추심금][공2009하,185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85.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30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9하,196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추심금][공2009하,1175]
추심금
민사집행법
상법
87. 대법원 2009. 5. 28. 자 2007마76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88.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8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공탁이행등청구][공2008하,1790]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집행법
90.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9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2. 대법원 2008. 9. 3. 자 2008마89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93. 대법원 2008. 8. 11. 자 2008마104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9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전부금][집56(2)민,3;공2008하,1236]
전부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9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96. 대법원 2008. 1. 31. 자 2007마167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8상,280]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사법보좌관규칙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9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43098 판결
[전부금·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미간행]
전부금
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9. 대법원 2007. 6. 14. 자 2007마214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0. 서울동부지법 2007. 5. 21. 선고 2006나2836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7.8.10.(48),1489]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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